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
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팀은 오늘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뉴스입니다. ‘방조범’이지만 ‘내란 우두머리’ 혐의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이상인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‘국정 2인자’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내란 혐의와 ‘구형’의 의미: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혐의 중 하나인 ‘내란죄’의 법적 무게와, 검찰의 … 더 읽기